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5일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5일 오후 1시 최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부대변인직을 수행하다가 지난해 1월 총선 준비를 위해 사임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후임자로 해당 직을 맡았습니다.
특검팀은 최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법무부와 외교부에 지시한 사항이 있는지, 대통령실과 두 부서가 논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보류 지시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통해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축소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외교부는 이 전 장관에게 호주대사 내정 사실을 알리고 인사 검증 절차를 시작한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은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서 호주대사 적격 결정을 받고 같은 해 2월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래망(신임장)을 접수받았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 A씨를 조사하면서 ‘2023년 12월 7일 이 전 비서관이 외교부에 연락해 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의 전임자인 김완중 전 호주대사로부터 당시 후임자가 곧 올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심사를 졸속으로 했다는 의혹도 살피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과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권모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해 3월 8일 법무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배경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관련 조사를 위해 지난해 3월 출국금지 심의위원장이었던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된 이 전 장관은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도피 출국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장관은 같은 달 21일 귀국하고 29일 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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