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에 사법부가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 당일 법원행정처 긴급회의 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밤에 긴급회의를 주관한 법원행정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해서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특별재판소’로 변신해서 계엄사령부를 뒷받침했을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는) 당시 회의록 일체를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 거래를 했다. 그때 해체됐어야 마땅했다”며 “이제는 내란까지 동참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내란 행위의 정점이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조희대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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