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는 오늘(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합니다.
당정대는 우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합니다.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고, 시행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과 재정 기능을 분리합니다. 이에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져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제기돼 이날 당정대 논의 과정에서 조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날 도출된 정부 조직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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