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3급 군사 비밀인 해당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 절차는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이날 제출된 CCTV 영상은 작년 12월 3일 오후 5시 59분부터 4일 오전 10시까지 한 전 총리의 동선 등이 촬영됐습니다. 영상은 전체 약 32시간 분량이지만, 이중 약 20분 가량의 내용에 대해서만 증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인 오후 8시 40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 먼저 도착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짧게 대화하며 대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김 전 장관에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이라며 “한 전 총리는 도착해서 대접견실에 들어올 때까지 대화한 사실이 없다. 즉 도착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밤 9시쯤 한 전 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문건 하나를 읽고,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 앞에서 얘기한 뒤 뒷주머니에 문건을 넣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밤 9시 14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른손 손가락 4개를 펼치면서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특검은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밤 10시를 기해 국무회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계엄을 선포할 것을 알게 됐고 직접 건네받은 포고령 문건을 비롯해 다른 장관들이 건네받은 문건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알았다”며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을 제외하고 4명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한 전 총리도 김 전 장관과 4명을 채우기 위해 긴밀히 협의한 상황으로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밤 10시 18분쯤는 윤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무언가 말한 뒤 일어나고,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대접견실을 나갔던 김용현 전 장관이 다시 들어오자, 한 전 총리가 문서가 담긴 갈색 봉투를 건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피고인의 행동은 주장과 너무 다르다”며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됐음에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하자거나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라는 건의를 한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동조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증거 조사가 끝난 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CCTV에 나온 모습 중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할지 변호인과 상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이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전체적 계획에 대해 저는 전혀 알지 못 했다“며 “처음 대통령 말씀을 듣고 비상계엄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기 모인 몇 사람만 앞으로 문제를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더 많은 국무위원이 모이면 모두가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통령께 모든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재고해야 한다’ ‘비상계엄은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가장 중요한것은 결국 이런 전체적 계획을 저로서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비상계엄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국민들에게 준다는 것은 과거 경험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일단 대통령 뜻에 따라 선포된 비상계엄을 최대한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것에 모든 국무위원들의 생각이 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문제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저와 국무위원들의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돼 유지되는 과정에서 무장한 군인들을 막기 위해 여러 국민들이 대치한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무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저희로서는 국무위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한덕수 #계엄 #재판 #대통령실 #CCTV #jtbc뉴스룸 #jtbc뉴스 #뉴스실시간 #뉴스 #jtbc실시간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reams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community)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X(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