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 질의를 하던 중 “의회는 이미 민주당 마음대로다. 지난번 법사위에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국회법 정신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며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구나’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사 선임은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준다는 건 의무 규정”이라며 “위원장이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 올려 주고,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 발언을 끊으며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다. 진술인들 상대로 질의해달라.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신상 발언 시기에 해라”며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구분도 못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에 “‘5선씩이나’가 뭔가. 위원장은 그 발언을 취소하라”며 “의회가 지금 엉망이다. 간사 선임도 안 해줘, 소위원회 위원도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 해체법은 의회 독재에 이어 수사권을 장악해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다. (또) 대법관을 증원하겠다고 한다. 모든 것이 일당 독재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상 발언에서 하겠지만 위원장의 독단적, 편파적 운영이 바로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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