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의 유례없는 대선 개입을 이대로 덮고 갈 수는 없다”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과정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있을지 모른다”며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 받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법령 개정을 통해 사법 관련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없는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보내야 실효적인 지방분권 방안이자 권력분권 방안”이라며 “예컨대 대법원을 전주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고 헌법재판소를 광주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위를 더욱 활성화해서 ‘망치선’ 역할을 하겠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향한 망치질을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탄핵안’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재판 대선 개입,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언제 발의할지는 아직 논의를 좀 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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