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두는 안을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국 법관회의에서 대다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사건의 중대함을 생각하면 법원이 먼저 나섰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위헌성을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여당은 “사법부가 먼저 나서라”고 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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