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재차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오늘(29일) 낮 12시 52분께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는 지난달 31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조사본부 기록 재검토 상황을 공유받았는가”, “공직기강비서관이 법무관리관과 연락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첩 당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유 전 관리관과 통화해서 무슨 얘기 나눴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 없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을 반복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임 전 비서관, 유 전 관리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첫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임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 등 관련자로부터 확인한 내용과 교차 검증하며 기록 이첩·회수 당일 상황을 치밀하게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이달 들어 임 전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유 전 관리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며 기록 이첩 등과 관련해 연락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박모 총경은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이 이첩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기록 회수와 관련해 대통령실 ‘윗선’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초동조사 기록 이첩 당일 기록을 회수 또는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서 협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한 7명 중 1명입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이 전 비서관 조사 이후 조 전 실장을 3차례 추가 소환해 이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검증했습니다.
또 채상병 사건 당시인 2023년 7∼8월 조 전 실장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사용했던 비화폰(특수 보안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보해 조사기록 회수와 관련해 지시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이 전 비서관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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