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또 고성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검찰 보완수사 요구는 필요하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보완수사 명목으로 수사권을 유지할 생각이라며 맞섰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해체 법안이 1년 뒤 시행되면 이번 국정감사가 검찰 존재의 마지막 국감이 될 수도 있다”며 “중대범죄수사청도 사실상 경찰 인력으로 충원될 것 같은데 경찰 수사가 늘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기관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통제하고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곽 의원은 “검수완박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사후 검증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앞으로 검찰의 수사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보완수사 또는 보완수사 요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보완수사 요구나 불송치 재수사 요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줄더라도 보완수사 기능은 국민 보호 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1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그 뒤에서 사건의 실체를 다시 걸러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제2 방어선”이라며 “하루에도 50건 넘는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을 찾아내고 피해자·가해자 뒤바뀐 사건을 바로잡는다. 검찰의 보완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은 노 직무대행의 답변에 즉각 맞받았다. 추 위원장은 “보완수사는 협의의 개념이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세계 어느 나라 검찰이 수사관을 두고 보완수사 명목으로 직접 수사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완이 필요한거지,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걸 합쳐서 보완수사라고 하면서 수사권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곽 의원이 “위원장이 야당 질의 때마다 반박하느냐”고 항의하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 말하는데 뭐 하는 거냐”며 고성이 오갔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왜 위원장 맘대로 하느냐”고 하자 추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잘못된 법리 인식 지적은 당연하다”며 “나경원 의원 조용히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나 의원은 자료제출요구 시간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백해룡 경정을 동부지검에 합류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며 “서면으로 받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나 의원을 향해 고성을 냈다. 박 의원은 “자료제출요구 시간에 왜 질의응답을 하느냐”며 “5선이나 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소리를 높였고, 나 의원은 “서면으로 받았으면 자료 제출을 해야되니 물어본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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