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4일 열립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 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검사 파견 검토’는 합수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다는 입장입니다. 수용 여력 확인 지시 역시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앞서 조사를 받은 뒤 “통상 업무를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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