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25일) 세수결손이 일정 규모 이상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세수결손이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추경을 편성해 국회 의결을 거쳐 세입과 세출을 변경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유사한 내용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묻는 말에는 “결국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를 비롯해 서장이 가능한 선도 역량에 집중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두 가지를 통해 성장의 마중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급증한 것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작년 일부 ODA 항목 가운데 과하게 넣은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조사 중”이라며 “관련한 부분 중에 일부는 특검에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총리는 전임 정부의 재정운용이 실패한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총체적으로 보면 객관적 상황 자체가 어려웠다”면서도 “주체적 대응에 있어 실패했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 실적도 안 좋고 토지 거래가 안 좋으니까 자산시장도 부진했다”며 “게다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 인하를 유지해야 하는 면들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그렇지만 감세정책 등에 너무 집착하면서 세액 기분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 불안을 가져왔다”며 “결국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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