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은 오래전부터 추진된 민주 정부 과제로, 드디어 실현됐다”며 “정상적인 검찰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를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오늘 한발 더 나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경의를 표하며, 검찰 개혁의 완전한 마무리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은 창당 직후부터 검찰개혁 ‘쇄빙선’이 돼 치열하게 싸웠다”며 “검찰개혁 4법을 가장 먼저 발의하며 개혁 의지를 불태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 윤석열과 같은 정치 괴물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 소속 백선희, 신장식, 차규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분리·개편을 철회한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거로 보입니다. 차 의원은 표결 직후 SNS에 “검찰개혁을 사명으로 탄생한 조국혁신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감회를 느낀다”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찬성 표결을 하지 못해 매우 착잡하다”고 밝혔습니다. 차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빠진 오늘 정부·여당의 정부조직법 수정안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혁의 대상인 ‘모피아’는 검찰만큼 강고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이들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관치 금융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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