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성장을 위해 확대재정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충분히 감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류 보좌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가 채무가 확대될 경우 나라 살림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적자가 없는 나라는 없다”며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만큼 지출하지 못하는 게 전 세계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우리도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다. 전 세계 비중으로 1.6% 정도를 차지하는데 2%에서 조금 떨어졌다”며 “다만 이 정도 규모의 경제도 많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 국채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데, 비기축 통화국가와 관련한 논쟁이 있지만 이것을 명시적으로 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비기축 통화국가라고 재정 건정성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나라는 없다”며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모두 (국가채무비율이)100%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긴축, 비긴축이냐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준이냐, 뭘 보고 판단해야 하냐”라며 “올해 보니 (내년도) (국채)이자 지출이 34조원인데 총 지출의 4%, GDP 대비 1.4%”라고 말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충분히 감당하느냐의 문제”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재정 여력에 비해서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로하게 본다면 (발행 국채의) 만기가 장기화 돼 있다”며 “30∼50년짜리 장기 부채가 많아지는 것은 국채의 구조가 안 힘들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퍼센트(로 국가채무비율을) 정하고 이런 것은 이론적으로 없다. 과연 지속가능한 채무 구조가 뭐냐는 면에서(봐야한다)”며 “충분히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정부도 운영되면 당면하는 국가 채무 파이낸스는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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