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조만간 미국 구금시설에서 풀려날 한국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측과 대강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노동자들한테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 “(미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풀려나더라도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에 따라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측과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조 장관은 ‘즉시 추방, 또는 사실상 자진출국 방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향후 5년간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저희쪽 의지만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네,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방미 기간 미국과 비자 관련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조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방향으로 E-4 (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4는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를 말하는데, 이는 물론이고 이와 별개의 전문직 취업비자의 쿼터도 확보를 추진한다는 의미입니다.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미국과의 무역 생산 파트너로 (대미)협력 사업 관련해서는 한국인 전용 비자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하자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미측과 협상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LG에너지솔루션 측과 면담에서 “LG 측에서 지금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는 현지 미국인 고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현지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출국하는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날 계획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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