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초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선 진전된 내용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의혹 수사가)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인천세관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위 권력층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백 경정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마련을 위해 마약 독점 사업을 벌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공연하게 해왔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조폭 연루설’과 관련한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문서(편지) 감정을 놓고 진실공방도 펼쳐졌습니다. 당시 문서를 감정한 감정관은 이 대통령이 언급돼 조폭 연루설 근거 중 하나로 지목된 편지를 감정했는데, 해당 편지가 가필이 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으나 이를 대검 법과학분석과가 묵살했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대검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선거 개입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감정관이 편지가 조작된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도 내부에서 그걸 뭉갰다”며 “이 결론이 대선 바로 하루 직전에 발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유력 대통령 후보를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강하게 반박했다. 노 직무대행은 “문서감정실은 수사기관과 절대적으로 단절돼 있다”며 “관련 수사를 했던 팀에서 절대 압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 자체가 늦은 것은 잘못이 있지만, 대검 문서감정실은 봐주기를 하거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감정실은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여기에 수사팀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제마피아파의 일원인 박철민 씨의 변호인이었던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로부터 2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근거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편지와 돈다발 사진이 허위로 드러났고, 장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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