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좀처럼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두 나라 장관은 워싱턴에서 지난달 우리가 보낸 대미 투자 펀드 수정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5일)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통상 현안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회담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가 보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 관한 수정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일본처럼 현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외환 보유 규모를 감안 할 때 대출과 보증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안전장치로서 통화 스와프 체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도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김정관-러트닉 회담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며 “또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APEC과 맞물린 한미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의 분수령이 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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