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취임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조 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감법, 법원조직법 등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조 원장은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또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조 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여야 위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다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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