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5일) 오전 10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남부지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청문회에는 박건욱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1차장검사,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압수수색 증거물 띠지 분실 경위, 현금 압수물 관리 책임, 증인 사전 모의 여부, 수사관 비속어 메모 논란 등입니다.
김 수사관은 띠지 분실과 현금 압수물 보관 지시 여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우롱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5,000만 원짜리 돈다발을 기억 못 하는 수사관이 어떻게 근무하느냐. 옷을 벗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청문회 도중 공개된 문서에서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 → 나 몰라!’ 등 비속어가 적혀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XX인가”라며 수사관을 몰아붙였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증인 사전 모의와 관리 책임 회피, 비속어 사용 등 검찰 대응 방식 문제점이 집중 부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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